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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가 이민·난민 신청자 심사에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토론토 대학에서 26일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토대학의 국제 문제및 공공정책 뭉크 스쿨 산하 ‘국제인권 프로그램&시민연구소’(The University of Toronto’s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ogram (IHRP) and the Citizen Lab at the Munk School of Global Affairs and Public Policy)가 발표한 88쪽 분량의 보고서는 “이민부 직원이 했던 결정을 기계가 대체하는 시도는 이민신청자의 인권 등을 해칠 수 있다”며 경고를 담고 있다.

 

'관문에서의 로봇: 캐나다 이민 시스템에서 자동 결정에 대한 인권 분석'(Bots at the Gate: A Human Rights Analysis of Automated Decision Making in Canada’s Immigration and Refugee System)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이 복잡한 상황이나 미묘한 의미를 감지할 수 없어 선입견·차별·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난민 신청자의 생사 등 인권에 큰 영향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이민부는 올 초 중국·인도인 임시비자 신청자 선별과정에 인공지능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로 분류 작업에 이용되고 최종 결정은 이민관이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https://www.law.utoronto.ca/news/ihrp-report-says-canadas-adoption-ai-in-immigration-raises-serious-rights-implications

https://www.law.utoronto.ca/news/ihrps-petra-molnar-co-authors-ottawa-s-use-ai-in-immigration-system-has-profound-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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