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 9월부터 금융정보자동교환 실시

by 편집팀 posted Aug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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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그동안의 논의에 따라 올 9월부터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밴쿠버 한국 영사관은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세법과 관련되어 성실히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말 것을 당부했다.

 

1.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에 가입한 국가의 국세청이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제도로 한국은 2014년 MCAA에 가입해 올 9월에는 캐나다를 비롯해 총 77개 국가와 교환할 예정이다.

 

2. 어떠한 금융정보가 교환되나?

금융계좌 보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정보(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생년월일)와 금융계좌 정보(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연도말 계좌잔액, 해당계좌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배당 등 소득총액, 해당 계좌와 관련된 자산(주식 등)의 매각 또는 상환액, 해지계좌의 경우 해지사실 등)가 교환된다.

 

개인의 경우 계좌 개설일 및 잔액과 무관하게 상대국 거주자의 보고대상 금융계좌가 교환대상이다.

 

3. 금융정보를 보고하는 금융회사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교환되는 금융정보를 보고하는 금융회사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예금기관,(시중은행) 수탁기관(증권회사), 투자단체자산운용사(집합투자기구),특정보험회사(생명-손해보험사) 등이 포함된다.

 

4. 보고대상 금융계좌는 무엇인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금융계좌를 보고해야하는 금융회사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보고대상 금융계좌인지 판단한다.

한국의 경우 규정 제4조에 따라 예금계좌, 수탁계좌, 자본지분 및 채무지분, 현금가치 보험계약, 연금계약 등이 포함되며 조세회피에 사용될 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계좌(장기주택마련저축,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미화 1천 달러 이하 휴면계좌, 법원 판결과 관련한 결제위탁계정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4. 누구의 금융정보를 교환하는지?

보고 금융회사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보고대상 인(人), 즉 상대국의 조세목적상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조세목적상 거주자’는 각 국가의 세법에 규정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 거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교환된 금융정보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교환된 금융정보는 각 국가의 과세당국에서 자국 거주자의 해외 금융재산 등과 관련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재산 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6. 그동안 조세목적상 거주지 국가에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금융정보자동교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재외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조세목적상 거주자에 해당됨에도 한국에서 통보하는 금융계좌정보와 관련한 세금이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가산세, 과태료, 형사처벌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역외 소득을 파악하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역외 소득-해외 계좌에 대해 성실히 신고할 것을 권장한다.

 

8. 금융계좌를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선처되는지?

그동안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와 같은 자진신고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신고가 늦을수록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매년 부과되니 신고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하기를 권장한다.

 

 

출처: http://overseas.mofa.go.kr/ca-vancouver-ko/brd/m_4585/view.do?seq=134657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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