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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언론들이 한국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간 사람이 2천 명이 넘었고 회수하지 못한 돈만 4천억원이 넘는다고 보도해 마치 이민자 대부분이 빚 지고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이란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사람은 총 2천345명으로 채권액은 총 4천381억원이었으며 이 중 회수한 금액은 총 채권액의 4%인 164억원에 그쳤다며, 주로 50대가 1천635억원, 60대가 1천616억원으로 소위 먹튀를 했다는 것이다.

4년 전에도 자산관리공사는 이민자 3000여 명으로부터 회수할 채권액이 1684억 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의 수치가 누적된 금액임을 감안하면 소위 먹튀 이민자 수는 줄었으나 회수하지 못한 채권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국회의원은 금융기관에 빚이 있으면서도 해외로 이민을 나가는 채무자는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고액 채무자들이 해외에 재산을 숨겨둔 뒤 고의로 이민을 통해 도망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이민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듯한 모양새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는 작년까지 백만 명의 부실채권을 소각했다. 부실채권 14조원 어치를 소각해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고 ‘행복잡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7500여명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나눔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통해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으로 17개 기업에 232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일반현황에 따르면 주요 업무가 ○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 ○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지원업무,  ○ 국·공유재산 관리, 개발 업무, ○ 체납조세정리 업무 등으로 나타나 있다.

 

한국내 거주자와 이민자와의 먹튀 비율을 보면 백만 명 대 2천345명으로 이민자는 0.2%에 불과한 실정이며 금액으로는 14조 대 4천217억 원으로 3%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보도 자체는 한국민들에게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심어줄 우려가 있어 가뜩이나 의료보험 문제로 이민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비교 분석도 하지 않은 한국의 보도로 한국민과 이민자와의 사이를 더욱 갈라놓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언론사들의 해당 기사에 따른 누리꾼 반응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하는 댓글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http://alio.go.kr/popReportTerm.do?apbaId=C0240&reportFormRootNo=10101

 

참고: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한국자산관리공사-작년까지-100만명의-부실-채권-소각/ar-AAwgILt

http://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15476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8/0200000000AKR201810181833000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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