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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에 거소신고(현재는 주민등록)를 한 재외동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제2항에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임차주택소재지 지번(地番)으로 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놓고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어 판단하기로 했다.(18.11.22 민사 사건번호 2015다254507 배당이의)


대법원은 부동산개발업체가 한국 국적의 뉴질랜드 동포인 전 씨를 상대로 낸 배당 이의 소송에서 1심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봤고 2심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상반된 판결이 나온 상고심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력이 없어 우선변제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 등이 문제가 되자 쟁점은 재외동포법상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신고가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갖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향후 전원합의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채에서 결정할 내용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인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2012마825 결정의 변경 여부로 11월 22일 새로 재판을 진행한다.

 

출처:

https://www.klac.or.kr/content/view.do?code=329&order=bcCode%20desc&page=1&pagesize=15&gubun=&search_value=&cc=138&vc=1054758

https://www.scourt.go.kr/supreme/info/JpBoardListAction.work?gub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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