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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캐나다 연금보다 많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밝힌 윤소하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40년 가입시에 최고소득자는 139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598달러(환율 870원)로 2018년 캐나다 연금 최고액 1134달러보다 460달러나 많은 액수다.

 

최고소득자가 25년 가입해서 받는 연금 수령액은 87만 원으로 캐나다화로는 1000달러다.

 

한국의 평균 소득자(월 소득 227만 원)가 25년 가입하면 57만 원을 수령하는데 이는 캐나다화로는 655달러로 캐나다 평균 연금 급여액과 큰 차이가 없다. 캐나다 평균 연금 급여액은 2018년 7월 기준으로 673달러다.

 

평균 수급 금액은 한국과 캐나다가 비슷하나 최고 수령액은 한국이 훨씬 많은 셈이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의 가입기간이 아직은 짧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38만 원으로 437달러이므로 국민연금이 무르익는 10년 뒤에는 캐나다보다 나은 연금이 될 전망이다.

 

다만 한국과 캐나다가 기초연금(Old Age Security)과 소득보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에서 차이가 있어 노인의 총수입은 캐나다가 더 나은 형편이다.

 

 

<표 4> 소득대체율 40%: 소득/가입기간별 국민연금 월수령액 (만 원)

(2028년 가입 기준. 2018년 현재가 기준)

구분

100만원 소득자

평균소득자

(227만원)

300만원 소득자

최고소득자

(468만원)

10년 가입

16

23

26

35

15년 가입

25

34

40

52

20년 가입

33

45

53

70

25년 가입

41

57

66

87

30년 가입

49

68

79

104

35년 가입

57

79

92

122

40년 가입

65

91

105

139

*A값은 2018년 227만원최고소득자는 2018년 6월까지 449만원

출처국민연금공단(2018), “소득/가입기간별 국민연금 월수령액” 국정감사 윤소하 의원 요구자료(2018.9.)

Canada Pension Plan pensions and benefits - Monthly and maximum payment amounts January to December 2018
Type of pension or benefit Average amount for new beneficiaries (July 2018) Maximum payment amount (2018)
Retirement pension (at age 65) $673.10 $1,134.17
Post-retirement benefit (at age 65) $10.35 $28.35
Disability benefit $961.43 $1,335.83
Survivor's pension – younger than 65 $424.15 $614.62
Survivor's pension – 65 and older $311.59 $680.50
Children of disabled CPP contributors $244.64 $244.64
Children of deceased CPP contributors $244.64 $244.64
Death benefit (one-time payment) $2,300.97 $2,500.00
Combined benefits
Combined survivor's and retirement pension (at age 65) $862.50 $1,134.17
Combined survivor's pension and disability benefit $1,073.51 $1,335.83

 

 

출처: 

http://yunsoha.kr/xe/act_03/11461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publicpensions/cpp/cpp-benefit/amou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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