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세종--(뉴스와이어) 2016년 05월 31일 --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함.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올해부터는 과태료율이 대폭 인상되어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가 부과되며, 소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미(거짓)소명 금액의 20% 상당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함. 

특히,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기한 내 자진신고 하시기 바람. 

미신고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최고 20억 원)을 지급함. 

* 탈세제보 포상금(최고 30억 원)과 중복지급 가능(최고 50억 원) 

신고기간 이후에는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토대로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임.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로서, 올해로 여섯 번째 신고기간을 맞이함. 

제도 도입 이후 국세청은 자진신고 권장, 미신고자에 대한 엄밀한 사후검증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신고인원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신고인원 및 금액: (’11년) 525명, 11.5조 원, (’12년) 652명, 18.6조 원, (’13년) 678명, 22.8조 원, (’14년) 774명, 24.3조 원, (’15년) 826명, 36.9조 원 

올해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6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국세청은 신고기한내 성실신고를 부탁드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계좌 잔액의 합이 2015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내용 

올해 신고 시부터 미(과소)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율이 대폭 인상되어 미(과소)신고한 금액에 따라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됨.(종전 최대 10%) 

한편, 미(과소)신고한 자가 해외금융계좌 관련 자금출처 소명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소명하는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의 과태료가 추가부과됨.(종전 10%) 

※미신고하고 그 금액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최대 40%의 과태료 부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을 외국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함. 

※다만, 조세조약의 체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서 제외함.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사항 

외국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함. 

단, 단기체류 외국인(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음. 

※ 재외국민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까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없음.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음. 

명의자와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단, 명의자나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됨. 

계좌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함. 

해당 해외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해외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올해부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100%를 소유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을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함. 

※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조약 체결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경우는 제외 



신고의무 위반 시 받는 불이익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처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기 바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또한, 해당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하여야 하며 미(거짓)소명시 그 금액의 20% 상당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함.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고,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도 할 수 있음. 

*2015년 미(과소)신고자에 대하여 2016년 12월에 공개할 예정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 및 상담 

신고서 작성요령이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2016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책자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안내책자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국제조세 

구체적인 제도문의나 신고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2>6)를 이용하시기 바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은닉재산 양성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임. 

※ 그 동안 미신고 256건 적발, 총 507억 원의 미신고 과태료 부과 

특히 최근 국가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조만간 미국과 금융정보를 상호교환하고 2017년 이후부터는 100개국(’17년부터 54개국, ’18년부터 46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할 예정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한도 20억 원)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미신고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을 갖추어 가고 있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 

**’14년부터 지급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작년부터 탈세제보 포상금(한도 30억 원)과 해외금융좌계좌 신고포상금을 중복지급하도록 개정하여 같이 지급시 최대 50억 원 수령 가능 

※ 우리나라의 조세·금융정보 교환 국가 현황 

◇2016년 5월 말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조세·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한 곳은 스위스, 버뮤다, 케이만제도를 포함하여 총 111개 국가(지역)임.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 과정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해외계좌 제보, 자체수집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임. 



자진신고가 최선의 대안 

국세청은 신고의무자가 보다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신고편의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할 것임. 

반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을 실시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 

따라서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들은 ‘자진신고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람.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3118 한국 국적 포기 미국과 캐나다 거주 남성이 주도
3117 한국 국적 취득자보다 포기자가 2.3배 많아
3116 한국 국세청에 암호화페 가산 자산도 신고해야
3115 한국 국사편찬위원회 집필진은 늘리고 명단은 비공개 예정
3114 한국 국민연금이 캐나다 연금보다 많아
3113 한국 국민연금, 캐나다 연금보다 좋아진다
3112 한국 국민 84%“최근 경제상황은 구조적인 장기불황”
3111 한국 국민 10명 중 3명이나 최근 4년간 빈곤 경험
3110 한국 국가신용등급 AA로 올라 역대 최고
3109 한국 국가부도 위험, 캐나다보다 낮아
3108 한국 교육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107 한국 교민, 대마초 사용하면 한국법 위반
3106 한국 관광객이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소비한 지역은 밴쿠버
3105 한국 고용노동부,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 발표
3104 한국 고령화로 2050년 재정수지 -9.7%로 악화 예상
3103 한국 고령사회고용진흥원, ‘금융·정보통신 퇴직자 일자리 프로그램’ 참가자 화제
3102 한국 경주 인근에서 규모 5.8의 지진 발생
3101 한국 경제, 캐나다도 앞서나?
» 한국 거주자, 2016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미신고 과태료 최대 20%까지 인상
3099 한국 거주여권 지난해 12월 21일부터 폐지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168 Next
/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