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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협(Lee, Sang-Hyop) 미국 하와이대 교수 등 한국 연구진 3명은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 Development Bank) 경제실무보고서(Economics Working Papers Series)에서 ‘아시아의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Demographic Change and Fiscal Sustainability in Asia)을 게재했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 각국의 재정 수입 및 지출 규모를 추정해 인구구조와 경제성장률 변화에 따른 재정 지속성을 예측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른 재정 수입보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 지출의 증가폭이 클 것으로 분석되어 한국의 인구구조가 갈수록 고령화하면서 국가재정의 지속성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했다.

 

전제로 제시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0∼2030년 3.0%에서 2030∼2050년 2.0%로 둔화한다고 예상하고, 이로 인해 재정 수입은 2010년 GDP 대비 21.4% 수준에서 2030년 24.3%으로 늘었다가 2050년이 되면 22.9%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에 재정 지출 규모는 2010년 GDP 대비 19.8%에서 20.9%(2020년)→28.2%(2030년)→30.9%(2040년)→32.4%(2050년) 등으로 불어나게 된다. 그 이유는

현재의 조세ㆍ재정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각종 공적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재정 출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 재정수지는 GDP 대비 흑자 규모가 2010년 1.3%에서 2020년 0.6%로 축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2030년에는 -4.1%를 기록해 적자로 전환한 뒤 2040년 -7.6%, 2050년 -9.7%로 그 규모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고령화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하고 노인 복지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춰 조세 부담, 복지제도 간의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출처: http://www.adb.org/publications/demographic-change-and-fiscal-sustainability-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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