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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병무청은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여행이나 유학을 핑계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병역법을 19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병역법은 '2016.1.19 시행'  [법률 제13778호, 2016.1.19., 일부개정]이라는 머릿글을 달게 되었다.

 

개정된 병역법은 군대에 가지 않거나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머무는 사람에 대해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여행이나 유학을 하며 외국에서 귀국하지 않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그동안 기존 병역법은 ‘병역 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에 대해서는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국외 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로 출국해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해 형평성 논란을 빚었었다.

 

병무청은 또 올 하반기부터 병역기피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참고:

1. http://www.law.go.kr/%EB%B2%95%EB%A0%B9/%EB%B3%91%EC%97%AD%EB%B2%95

2. http://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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