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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 검정도서에 전문기관‘감수’도입

▪ 학교가 자체 신설한 교과목의 인정도서도 인정도서심의회의‘심의’를 의무화

▪ 산업계의 교육 수요에 유연한 직업교육을 위해 NCS 학습 자료를 인정도서로 사용

 

 

□ 교육부는 2015년 12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개정은 교육부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으로서, 시․도교육청 의견 조회 및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 심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검정도서의 경우,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용도서를 위해 검정 심사에 ‘감수’를 도입하고 ‘심의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준’을 제시하였다.

 

- 기존 검정심사에서는 감수의 법적 근거가 없어 기초조사와 본 심사에만 의존하였으나, 보다 깊이 있는 내용 검증이 필요한 도서의 경우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문기관 감수 요청 예시) 검정 심사도서 중 기초조사 외에 표현․표기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한 도서의 경우 국립국어원에 ‘감수’를 요청

 

- 또한,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준*을 두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회가 운영되도록 하였다.

 

*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 그 외 심의위원이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힐 경우 등

 

◦ 인정도서의 경우, 교육에 적합하고 질 높은 교과서 사용을 위해 모든 인정도서가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 그동안 학교가 신설한 교과목에 대한 인정도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었으나, 교과서로서의 품질 관리를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 다만, 고교 직업교육 부문에서 산업현장의 교육 수요에 적합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 교재는 별도의 인정 신청 없이도 인정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부장관이 개발한 국가 직무능력표준(NCS) 학습교재는 인정도서로 선정․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

 

◦ 이밖에도 교과용도서가 새로 발행되거나 수정ㆍ개편되어 발행된 경우 교육부장관은 수정․보완 및 교과용도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발행자에게 교과용도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황우여 부총리는 “이번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개정을 기반으로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서 선정․사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보도자료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0&encodeYn=N&boardSeq=61614&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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