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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해 그 내용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한인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한인 2세들이 증가하고 그들에게 큰 불이익이었던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제에 대해 지난해 한국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내년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라는 꼼수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한국 국적법과 선천적 복수국적제의 근본적 문제를 외면한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해외 태생 한인 2세들이 한국 국적을 택하지 않는 한 선천적 복수국적을 자동 말소하는 방안 같은 것이 도입되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교민들의 지적이다.

 

법무부는 국내 출생, 실제 거주지, 정체성 등 우리 국민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의 도입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령 정비로써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는 입장이다.

 

즉 현행 국적법에 따른 정해진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 소지자는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국적이탈을 못함으로써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이탈 신청을 하면,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지난 4월 26일 입법예고됐다.

 

 

 

출처: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02/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TQlMkY1NDcwNDQlMkZhcnRjbFZpZXcuZG8lM0Y%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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