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인 캐나다 비상대응혜택(CERB)의 부당수령 위법행위 제보가 한 달 사이에 33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국세청은 부정 수급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이 예고되자 지난 6월 초부터 약 일주일간 제보 건수가 1300개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세청은 자격이 되지 않는 36만 1000건에 대해 환수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중 지급, 또는 미자격 및 조기 업무 복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전해졌다.
한편 캐나다 비상대응혜택은 16주간 혜택이 연장됐다.
출처:
https://twitter.com/ServiceCanada_E/status/1276626190581760000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corporate/portfolio/service-canada/fraud.html
참고:
https://www.cbc.ca/news/politics/cra-tips-cerb-covid19-benefits-1.5626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