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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6일부터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해외 시민권자(외국인) 및 영주권자(재외동포)들도 한국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의무 가입 대상은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로 체류기간이 6개월을 경과할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법무부 외국인등록자료를 연계해 체류기간 등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이미 지난 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업무처리의 전문성과 민원편익을 위하여 외국인전담 공동민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하고 7월 27일 개소식을 개최한 바 있다.

 

건강보험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취득되며,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되며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된다.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지난해 11월 월평균 보험료는 11만3,050원

 

만약 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 제한 및 비자 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된다. 

 

용어설명: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농어업인, 자영업자) 단, 수급권자,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는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의 취득요건을 갖춘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를 필한 재외국민 중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자
 
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법에 정한 재외국민이란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와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20일 이상 체류하는 자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 중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건강보험대상자
현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대상자(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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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his.or.kr/bbs7/boards/B0039/26774
https://www.nhis.or.kr/wbd/dj/retrieveManageNotiDicList.xx
https://www.nhis.or.kr/static/images/banner/20190520_pop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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