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캐나다의 한국 국적자(영주권자, 방문자, 공직자)도 영향권에 놓이게 됐다.

 

속칭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학교, 언론사 등 총 4만919개에 이르며, 속인 및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서도 효력이 있다.

 

영주권자와 유학생 등 한국 국적자들이 캐나다를 방문한 공직자 등을 접대하거나, 캐나다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와 공무원, 준공직자, 주재원, 한국 국적자들이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한국 국적자는 36달러(3만 원·이하 28일자 환율) 이상의 식사 대접이나 60달러(5만 원)에 상당하는 선물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정청탁 금지 조항은 직무와 관련해서 청탁을 하기만 해도 청탁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출처: http://www.law.go.kr/%EB%B2%95%EB%A0%B9/%EB%B6%80%EC%A0%95%EC%B2%AD%ED%83%81%EB%B0%8F%EA%B8%88%ED%92%88%EB%93%B1%EC%88%98%EC%88%98%EC%9D%98%EA%B8%88%EC%A7%8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13278,201503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3177 한국 부루스타 리콜
3176 한국 보건복지부 온라인 추석 성묘 개설, 해외 교민도 가능
3175 한국 법무부, 미국·캐나다 등 외국 비자 신청시 '말소 전과' 삭제한 자료 발급한다
3174 한국 방문 비자 스티커 7월 1일부터 폐지돼
3173 한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3172 한국 및 캐나다, 수출 증가세 2자리수 국가
3171 한국 미성년자 3개월 이상 외국 체류자 감소 - 조기 유학 열풍 식었나?
3170 한국 물가 일본보다 높아 - 캐나다와 비슷한 수준
3169 한국 명목 국내총생산, 캐나다에 밀려
3168 한국 대학생 체류국가 선호도에서 캐나다 2위
3167 한국 대학 졸업해 봤자 백수다
3166 한국 대통령 퇴진 집회 19일 및 26일에도 지속될 예정
3165 한국 대졸임금 수준, 캐나다 및 일본 제첬다.
3164 한국 대졸예정자, 16.9%만 정규직 취업 성공
3163 한국 대선에 재외국민 열기 고조
3162 한국 대기업 신입직 평균연봉 3893만원
3161 한국 다문화학생수 급속히 증가 - 40%가 다문화 학생인 학교도 나와
3160 한국 노동시장 대학 인력 남아도는데 방안은?
3159 한국 노동 시장 현황
3158 한국 기러기 가정 비율은 약 20%에 달해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170 Next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