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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한국 거주 재외국민의 보육료와 양육비도 지원 대상이라며, ‘2015년 보육사업안내’에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한국 국적과 주민번호를 보유한 영유아로 규정하면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외국 영주권을 가졌지만 단기체류가 아닌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자녀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지원받는 보육료와 가정에서 키울 때 나오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관리될 뿐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일반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위헌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에 대한 자격 및 금액 등의 정보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2015헌마1047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2 위헌확인  2018.01.25  위헌 

 

 

출처: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15%ED%97%8C%EB%A7%88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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