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신고없이 긴급지원금 신청한 82만 명 감사해야

by 편집팀 posted Nov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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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세금신고를 하지도 않고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금인 캐나다비상대응혜택(CERB)를 신청한 사람이 82만 3850명으로 이들은 무자격자로 추정되며 이를 국세청이 감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국세청(CRA)은 국회(House of Commons)에 제출한 자료에서 코로나19사태 이후 긴급지원금 월 2천 달러를 신청해 수급한 수령자 가운데 이같은 인원이 작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집계했다. 작년에 세금신고를 누락했다고 해서 모두 지원금 무자격자는 아닐 수 있지만 기본 자격 요건에서 작년 수입을 5천달러 이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무자격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지원금 총액은 무려 17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별도 증빙없이 몇가지 문답에 체크하도록 간단한 절차를 도입해 신속성을 높였으나 미자격 신청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올 상반기에 캐나다비상대응혜택은 240억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했지만 기간이 10월 3일까지 연장되면서 크게 불어나 81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야당인 보수당의 한 의원은 세금 미신고자가 엄청난 것은 수령자격이 없거나 지원금이 필요없는 사람들이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것이라며 부정수급으로부터 세금을 환급하도록 감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https://tnc.news/2020/11/18/nearly-824000-people-who-didnt-file-their-taxes-claimed-cerb/

https://torontosun.com/news/national/audit-demanded-after-more-than-800000-ineligible-people-get-cer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