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일부다처제 허용되나?

by 편집팀 posted Feb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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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타주 상원 위원회는 일부다처 즉 중혼을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처벌수위를 낮추는 법안(102호 법안)을 통과시켜 관심을 끌고 있다.

 

유타주도 미국의 다른 대부분의 주처럼 일부다처제를 금지하고 있는 상태지만 지난 2013년 연방지방법원이 일부다처제를 포함한 '동거'를 금지한 유타주법이 언론·종교의 자유를 제한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중혼을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었었다. 그러나 2016년 연방항소법원이 2013년 연밥지방법원의 판결과는 반대로 일부다처제를 금지하는 현행법을 폐지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하며 논란이 가열됐다.

 

문제가 된 것은 유타 주의 일부다처 반대법이 사생활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며 중혼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12일 102호 법안에 대해 유타주 상원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상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출처: https://le.utah.gov/~2020/bills/static/SB0102.html

 

참고:

https://www.npr.org/2020/02/12/805455196/utah-bill-decriminalizing-polygamy-clears-first-hurdle-moves-to-state-senate

https://www.fox13now.com/news/local-news/polygamy-bill-passes-senate-committee

 

Three 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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