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판매자의 상품 결함에 장터 제공한 아마존도 책임 있어

by 편집팀 posted Jul 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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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을 통해 물건을 샀을 때 상품에 문제가 있다면 아마존이 직접 판매자가 아니더라도 아마존에 책임이 있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3 항소법원(appeal court)은 한 소비자가 아마존을 통해 구입한 개 목줄 때문에 다쳤다며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의 책임없다는 판결을 뒤집고 검토하라며 소비자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품은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독립 자영업자가 판매한 상품으로, 구매자는 신축성이 있는 개 목줄이 얼굴에 튀면서 한 눈을 실명했다며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을 판매한 자영업자는 아마존에서 영업을 중단했으며 아마존조차도 그 업자와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항소재판부는 "아마존의 사업모델 때문에 독립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자신을 숨길 수 있어 제품 결함으로 다친 소비자가 독립판매자에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히고 아마존의 책임을 부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개 목줄에 실제로 결함이 있는지 판정하라며 사건을 하위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도 아마존을 이용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비슷한 사건에서 구제를 받을 전망이다.

 

참고: 

https://www.cnbc.com/2019/07/03/appeals-court-says-amazon-is-liable-for-third-party-sellers-products.html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07-03/ruling-against-amazon-may-prove-broader-blow-to-business-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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