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비영주권자 주택 소유 제한 검토

by 편집팀 posted Dec 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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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시청은 지난 29일 10개년 주택전략방안을 발표하고 부동산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보급량을 대폭 늘리는 등의 혁신적인 정책과 더불어 비영주권자의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밴쿠버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이유로 중국계 자금이 대거 유입되어 집값을 높인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대책을 시행할 경우 인종차별과 같은 민감한 이슈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정책수립에 조심스러운 상태였다.

 

밴쿠버 당국은 주정부 및 연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밴쿠버 시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외국인의 주택소유를 규제하는 것은 집값을 낮추고 집과 토지에 대한 투기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및 재정적인 규정들” 중의 하나로 보인다.

 

시는 외국인들의 부동산보유를 규제하기 위해 투기세와 주택 단기매매 투기세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세금규정상의 허점을 막기 위해 연방세와 주정부세와 관련된 세법을 개혁하는 등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http://vancouver.ca/news-calendar/ambitious-housing-vancouver-strategy-to-shift-the-future-of-our-city.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