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보호법 캐나다국회 통과

by 편집팀 posted Oct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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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회에서 지난 4일, 취재원 보호법안(Journalistic Source Protection Act)이 만장일치(277-0)로 통과했다. 정식 명칭은 '캐나다 증거법과 형법을 수정하기 위한 법'(An Act to amend the Canada Evidence Act and the Criminal Code)이다

 

'빌 S231'(Bill S-231)로 불리는 취재원 보호법안은 신원에 대한 비밀유지 조건으로 언론사 기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고발자 등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기자들은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를 경찰에 제공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경찰이 다른 방법으로는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요청해 판사가 공익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판사의 허락 없이는 서류를 살피고 복사 등의 행위는 금지되고, 수색영장이 요청되면 해당 기자 또는 신문사에 이 사실이 공지돼 항소할 수 있다.

 

또한 기자를 상대로 한 수색영장 발부는 고등법원의 형법 판사만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출처: 

https://openparliament.ca/bills/42-1/S-231/

https://www.parl.ca/LegisInfo/BillDetails.aspx?billId=8616168&Languag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