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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고등법원은 사립동물복지기관이 행사하는 집행권한이 감독과 투명성이 없어 헌법에 위배(unconstitutional)된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정부는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조직을 관리하는 법령을 다시 만들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티모시 미네마(Timothy Minnema) 판사는 재산권 옹호자인 보가에르 씨가 온타리오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Bogaerts v. The Attorney General of Ontario)에서 온타리오 주정부가 온타리오 동물보호단체(OSPCA: Ontario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에 해당 기관의 책임과 투명성에 대한 기준을 부여하지 않고 경찰권한을 갖도록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네마 판사는 이 판결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투명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잠재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타리오 주민들에게 법률이 공정하고 공평히 집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 없다며 핵심 요소로서 감독 및 투명성이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타리오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1919년 법이 제정된 이후 수백만 달러의 정부기금과 개인기부금을 받는 사설자선단체(a private charity)로서 동물학대에 대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공공의 관점으로부터 차단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동시에 분명히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처럼 보인다며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온타리오 법원의 누리집에 따르면 티모시 미네마 판사는 동부 지역 가정법원 지원(Family Court Branch, East Region of the Superior Court of Justice) 소속으로 알려졌다.

 

온타리오 동물보호단체는 4일 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대해 법집행에 대한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며, 자신들은 동물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높은 품질을 서비스를 자랑스럽게 제공하고 있다며 판결에 우려를 표명했다.

 

 

출처: http://www.ontariocourts.ca/scj/judges/current/judge/

http://ontariospca.ca/about-us/who-we-are.html

http://ontariospca.ca/images/Investigations/Letter-Jan4-2019-re_Bogaerts-Ruling.pdf?_ga=2.21134590.453319346.1546804430-1171944054.1546804430

 

참고: 

https://www.cbc.ca/news/canada/ottawa/animals-welfare-ospca-court-enforcement-1.4964605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court-strikes-down-policing-powers-of-ontario-animal-protection/

https://www.ctvnews.ca/canada/ontario-judge-strikes-down-enforcement-powers-of-ospca-as-unconstitutional-1.423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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