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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기준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3만 명을 넘어서 한국의 언론들이 '한국 탈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각박한 사회 현실 등 부정적 요인때문에 외국에서 새로운 삶과 가능성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인원이 3만 명을 넘은 것은 지난 2016년과 2018년 두 해 뿐이다. 

 

이에 대해 한국 법무부는 2018년 국적상실자 통계가 증가한 것은 2018년도에 해외이민 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6월 지방선거 지원으로 인해 국적상실자에 대한 행정처리를 선거 이후 집중처리 했기 때문이며,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이민 후 최소 5년 이상 필요하므로 현 정부와는 관련이 적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민인구가 늘어난 시기는 한국의 보수 계열이 정권을 잡은 시기로 보아햐 한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증가 원인은 개정된 재외동포법 시행(병역의무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5월1일 이후 국적이탈한 남성에 대해 국내 체류 시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과 인력부족으로 처리가 미루어졌던 것을 집중 처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10.
국적상실 20163 21136 22131 21473 17642 19413 18150 16595 35257 19364 23791
국적이탈 276 886 734 1324 823 677 1322 934 1147 1905 6493

 

 

한편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에 대해서는 밴쿠버총영사관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1. 캐나다에 이민와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후 국적정리 절차는 어떤 절차 인가요? 

 -국적상실 신고입니다. 

  

2.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이탈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적상실신고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한자)
-한국국적이었던 자가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예: 캐나다이민 후 캐나다 국적 취득)하여 그 외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바, 이러한 외국국적취득 사실을 신고하는 호적 정리절차입니다. 
 

시민권 취득직후 캐나다 여권을 발급받으시고 지체없이 의무적으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취득후 반드시 캐나다 여권을 발급 받으신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적법상 시민권 취득후 1달안에 신고하셔나 하나 여권발급 기간상 어려움이 있을시에는 캐나다 여권 발급후 지체없이 상실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외 사유로 과거 시민권 취득후 상실신고를 못하셨을 경우에도 신고가능합니다. (밴쿠버총영사관 신고시 늦게신고 하여도 벌금 없음.) 
국적상실신고 바로가기 클릭
 

 

국적이탈신고(캐나다 태생자)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이중(복수)국적인 사람이 국적 선택기간 내에 한국국적 이탈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출생 당시 부/모가 한국국적이며 출생지주의 국가(미국, 캐나다)에서 태생하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캐나다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선천적으로 캐나다와 한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국적법은 혈통주의를 택하여 부모 중 일방이 한국인이면 태어난 자녀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하고, 캐나다국적법은 출생지주의를 택하여 캐나다에서 출생한 자에게 캐나다 국적을 부여하기 때문임)  

 

한국 국적법상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남자의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1997년생은 2015년 03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해야하며, 그 이후 국적이탈신고를 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 또는 병역면제 처리 된 병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는 생년월일 전까지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신고 바로가기 클릭

 

출처: http://overseas.mofa.go.kr/ca-vancouver-ko/brd/m_4572/view.do?seq=61897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법무부: 올해 국적 포기자 급증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 2018.11.26

 

참고: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kd2311&logNo=221405102999&categoryNo=0&parentCategoryNo=1&viewDate=&currentPage=4&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18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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