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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해온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이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회부조의 일환으로 기본소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온타리오주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17년 7월부터 시행됐으나 너무 비싸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온타리오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18~64세 시민 중 연소득 3만4000달러 이하인 미혼자나 4만8000달러 이하인 부부가 대상으로, 미혼자는 최대 1만7000달러, 부부는 2만4000달러를 지급받았으며, 장애인이면 6000달러가 추가됐다.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 온타리오주는 전임인 캐슬린 윈느 주지사 주도로 1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3년 동안 실시하기로 했으나 지난 6월 임기를 시작한 보수 성향의 신임 더그 포드 주지사가 이를 1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출처: https://news.ontario.ca/mcys/en/2018/07/ontarios-government-for-the-people-to-reform-social-assistance-to-help-more-people-get-back-on-trac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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