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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토 정부가 서민을 위해 주택 10만 채 신축, 30만 채 보수 및 노숙자 50% 감축, 저소득층에 2020년부터 연 2500달러 임대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 중심의 주택 전략을 22일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10개년 주택전략’의 세부사항에서 ▲적정(affordable)한 가격의 주택 10만 채 신규 건설 ▲ 30만 채의 적정 가격 주택 보수▲만성 노숙자 숫자 50% 감축 ▲38만 5천 가구의 거처 보호 ▲30만 가구에 캐나다 주택 수당 자금지원 ▲53만가구의 주택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쥐스텡 트뤼도 총리는 주택전략을 발표하면서 “연방정부가 주택문제에서 해야 할 역할을 재설정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계획"이라며, "주거권은 인권이며 모든 사람들은 집이라 불리는 안전하고 적정한 가격의 장소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택 전략계획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은 올 예산안에 이미 담겨 있어서 연방정부의 재정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가 2020년 4월부터 2028년까지 매년 평균 2500달러의 임대보조금을 제공하는 캐나다 주택수당에 소요되는 40억 달러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전망이다.

 

2028년까지 지출될 40억 달러 중 절반은 연방정부가, 나머지 절반은 각 주 및 준주 정부들이 지원하고 3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또한 이번에 제시된 연방정부의 지원은 단지 재정적 약속만 아니라 환경 및 사회경제적, 주택구입부담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주택제공업체에게 총 2억달러 규모의 연방정부의 토지의 양도도 포함하고 있는 파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https://www.cmhc-schl.gc.ca/en/corp/nero/nere/2017/2017-11-22-1505.cfm

 

참고: http://www.cbc.ca/news/politics/trudeau-housing-rights-human-rights-1.441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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