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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산화질소(N2O) : 의료용 보조 마취제, 식품첨가물(휘핑크림 제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 2019.2.9일 동아일보 <식품첨가물 가면 쓴 '마약풍선' 가스, 인터넷서 무분별 유통>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아산화질소 성분이 들어있는 "휘핑가스"는 식품첨가물로 분류되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악용, 인터넷으로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 필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

 ○ 환경부는 2017년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아산화질소 오·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 중

   - 환경부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규정해 흡입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환각 목적으로 판매 또는 흡입할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
 
    * 환각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 화학물질 중 흥분·환각·마취 등을 일으키는 물질로 톨루엔·초산에틸 및 이를 포함한 시너·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이 있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식약처는 의료용 이외에 흡입 용도로 사용·판매되지 않도록 의약품·식품첨가물에 대한 유통 관리 강화



 ○ 또한 환경부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을 운영하여 온라인상의 유해정보 의심대상 게시물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음

    * 아산화질소 관련 모니터링 실적 : '17년 158건(21건 삭제요청), '18년 46건(3건 삭제요청)

 ○ 향후에도 식약처,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아산화질소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음

   - 아산화질소 불법 판매로 의심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지속 점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 등에 판매 사이트 차단 요청

   - 불법 판매의심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 대형 온라인 중개업체와 협력하여 판매·구매자에게 용도외 사용시 법적 처벌대상임을 팝업·배너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 사용자 유통단속 강화 등 "휘핑가스" 판매 감시 및 관리 강화

 

 

출처: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758454?Mcode=4100&hideur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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