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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보도된 해외 취업 성공률은 정부 전부처의 해외진출사업 취업률로, 노동부에서 운영중인 K-Move 스쿨 참여자 취업율은 국내 유사 취업지원사업 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1월 7일 한국일보 <예산 3년간 2000억 배정… 해외 취업 성공률은 48% 그쳐>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정부 해외 취업사업 지원을 받은 2만 2,844명 가운데 실제로 취업한 인원은 48.1%(1만 985명)에 불과하다.

산업인력공단측은 순천대와의 약정을 해지했고, 정부 보조금은 일부 환수조치했으며, 순천대 및 알선기관에 대한 형사고소를 접수해 진행 중이다.

2015년 연수과정 평가결과 D등급으로 특별관리 대상이 된 순천대학교에서 다음 해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다 취업 사기 사건으로까지 비화되었다.

해외취업연수운영지침에는 ‘국내연수과정의 경우 연수기간이 6개월 초과인 경우에는 과정 중 3회,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2회 이상 점검’, ‘해외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은 기간 중 1회 이상 방문 점검’이 규정돼 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는 일은 드물다.

 

[부처 설명]

□ 정부 해외취업지원 수혜자 대비 취업률 저조 관련

보도된 내용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지원사업 외 정부 전부처의 해외진출사업의 취업률임

고용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중인 K-Move 스쿨 참여자는 2015∼2017년 9984명*이며, 수료기준 취업율은 2015년 71.4%, 2016년 74.3%로, 국내 유사취업지원사업 보다 높은 수준임(2017년 과정은 2018년 11월 현재 취업 진행중)

* 연수인원 : 2015년 3145명, 2016년 3329명, 2017년 3510명

이 외, 민간알선지원사업 및 정착지원금은 취업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취업률 산정 대상사업은 아님

 

□ 순천대 연수과정 조치 현황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에서는 순천경찰서에 순천대 산학협력단 관계자 및 컨소시엄 기관(I.M Vision) 대표를 형사 고소함

순천경찰서는 11월2일(금) 관련 혐의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 송치함

 

□ 연수과정 평가등급 D등급 기관 재선정에 대한 오해

연수과정 평가에는 취업률이 반영되므로 연수생 모집부터 과정운영, 취업보고가 종료된 후에 실시되며, 이 과정에는 최대 2년이 소요됨

2015년도 순천대학교 연수과정은 취업실적이 확정된 이후 2017년에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에 평가결과(D등급)가 확정됨

따라서 2016년도에는 사업 배제가 되지 않았으며, 2015년도 과정 평가 결과가 확정된 2018년도부터는 순천대학교는 연수사업에 참여 배제됨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단 월드잡플러스에 ‘부당사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운영기관 및 구인기업의 부당한 행위 발생 시 구직자·취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제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신속히 대응하겠음

 

□ 해외취업연수과정 점검 실시 누락

해외취업연수운영지침에는 과정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되, 해외 과정에 대해서는 해외점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해당국가 담당자가 연 1회 해외점검을 가고 있으나, 연중 수시로 실시하는 국외연수 전체 과정을 모두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국내 연수과정의 경우 반드시 1회 이상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향후, 연수과정 일정을 감안하여 연수과정 점검 일정을 조정 등 향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음

 

 

 

 

출처: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660677?Mcode=4100&pageIndex=2&hideur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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