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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부담 비중 삼성전자 23.8%→28.0%, 애플 24.0%→14.0%
- 상장사(450개社) 영업이익 27.7% 증가할 때 법인세비용 49.3% 증가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외 시 영업이익 0.6%, 법인세비용 11.8% 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표기업의 법인세부담이 미국 기업보다 높아졌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8년 상반기 한국 반기보고서와 미국 10-Q 연결손익계산서의 법인세부담 비중 한미 업종별 2018년 상반기 매출액 1위 기업 비교, 법인세부담 비중은 [한국] 법인세비용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미국과 비교를 위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반기보고서 연결재무제표상 연결 손익계산서 활용), [미국] Provision for income taxes / Earnings (income) before income taxe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된 분기 보고서인 10-Q의 Consolidated income statement)로 산출. 이후 국내 상장사 분석은 개별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기준 법인세부담 비중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총부담세액)이므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세무조정을 가감하고 이월결손금, 비과세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 대비 총부담세액인 ‘실효세율’이나 과세표준 대비 산출세액인‘명목세율’보다 높을 수 있음 을 비교한 결과, 전기전자분야 삼성전자가 28.0%와 애플 14.0%로, 자동차분야 현대차 24.9%와 포드 13.9%, 철강분야 포스코 31.0%와 Nucor社 23.5%로 역전됐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13.3조원 증가 중 5.3조원이 법인세부담 증가로


한경연은 한?미간 법인세부담 역전을 지난해 한국의 법인세율 인상(22%→25%)과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35%→21%)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분석 결과 세율 인상이 적용되어 올 상반기 국내 상장사의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증가보다 법인세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났다. ’17년과 ’18년 연속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흑자인 450개社 분석대상 : ’17년 상반기와 ’18년 상반기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적자인 231개사를 제외한 상장사 450개사 (금융업 및 합병/분할기업 등 제외) 의 영업이익이 27.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27.3% 늘은 데 반해 법인세부담 증가율은 49.3%에 달했다. 영업이익은 13.3조원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부담은 5.3조원 증가해, 영업이익 증가분의 39.8%가 법인세부담으로 귀결되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0.2조(증가율 0.6%) 늘어난 반면, 법인세비용은 0.8조(증가율 11.8%) 늘어나 영업이익이 정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부담이 더 크게 늘어났다.


그 결과, 조사대상 전체의 법인세부담 비중은 전년 상반기 20.5%에서 ’18년 상반기 24.0%로 3.5%p 증가했다. 법인세부담 비중은 재무제표에서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최고세율 대상, 영업이익 33.3% 증가할 동안 법인세비용 58.5% 증가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상 대상의 법인세부담 추정을 위해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500억(연간 기준 3000억)을 기준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500억 이상 기업 50개사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33.3%였지만 법인세비용은 58.5%로 부담이 급증하였다. 50개사에 늘어난 법인세비용이 5.2조원에 달해, 전체 법인세 비용 증가분(5.3조원)의 98.1%에 달했다. 인상 대상이 아닌 나머지 상장사들은 영업이익이 0.1조 감소(△1.9%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비용은 0.1조 증가(6.9%의 증가)했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비해 법인세비용 증가가 더 커져, 50개사의 법인세부담 비중은 20.5%에서 24.1%로 3.6%p 증가하였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법인세율 정책의 변화가 세계에서 경쟁하는 대표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역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기업의 투자 여력과 글로벌 경쟁력 증대를 위해 세계의 법인세율 인하경쟁에 동참해야 하며, 실질적인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keri.org/web/www/news_02;jsessionid=4E0B268D9A5EA6E7084DBBB97185C569?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sCategory=&_EXT_BBS_sKeyType=&_EXT_BBS_sKeyword=&_EXT_BBS_curPage=1&_EXT_BBS_optKeyType1=&_EXT_BBS_optKeyType2=&_EXT_BBS_optKeyword1=&_EXT_BBS_optKeyword2=&_EXT_BBS_sLayoutId=0&_EXT_BBS_messageId=35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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