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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와 용인시의 무상교복 사업으로 해당 지역 중·고등학생 신입생 전체에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내용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확정됐다.

 

한국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성남시와 용인시는 관내 중·고등학생 신입생 전체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정부는 이런 사업을 인기영합 '포퓰리즘'으로 규정해 인정하지 않았으나 사회보장기본법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토록 규정하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중·고등학생 신입생 모두 취약계층만 우선 지원하는 방안, 중학생은 신입생, 고등학생은 신입생 중 취약계층만 우선 지원하는 방안, 중·고등학생 신입생 전체를 지원하는 방안 등 3가지를 논의했고 최종적으로 신입생 전체에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출처: http://www.pmo.go.kr/pmo/news/news01.jsp?mode=view&article_no=97934&board_wrapper=%2Fpmo%2Fnews%2Fnews01.jsp&pager.offset=0&board_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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