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김상균 위원장 주재로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4차 회의를 1월12일(금) 14:00에 개최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지난해 12월 4일 출범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공적연금 중심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되었다.
위원들은 노후에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기본철학 아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국가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에 개입할 책임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수준(포괄성, 적절성)* 진단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각각 소득비례형과 기초보장형으로 구분하여 국제 비교·분석한 결과에 대한 토의를 실시하였으며, 그간 연금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괄성이 높지 않고 적절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토의에서는 아직은 부족한 우리 공적연금의 보장 수준, 가입률 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간다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간 제도 발전 논의에서 미흡했던 비정규직 문제, 근로형태 다양화 등 노동시장 구조*와 연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연금 성숙도, 사각지대 등 한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급여인상 등 기초보장을 우선 강화하되, 긴 안목에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언급되었다.
위원회에서는 향후 기초연금-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급여수준, 제도간 연계 또는 분리, 국민부담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연금제도 보장성 강화 패키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연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아직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수용성과 신뢰 제고를 위한 절차적 합리성이 제도개혁 성공의 관건이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이해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열린 공론의 장과 논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사회적 논의를 통해 성공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개혁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되는 영국과 스웨덴 사례에 대한 검토와 함께,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시 국회, 전문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였던 사회적 논의 기구를 참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김상균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큰 틀에서 공적연금 강화전략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사회적 수용성과 개혁방안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전략을 논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까지 논의된 총론적 방향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및 공공부조를 포괄하는 넓은 시야에서 차후 회의부터 제도개선의 세부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금제도 발전 로드맵을 구체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도발전위원회는 1월 19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시작으로 공적연금 적정성 강화 분야 및 재정안정성 확보 분야 등 세부과제에 대한 논의를 4월까지 진행하고,
개혁방안 초안에 대한 종합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올해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출처: http://www.gov.kr/portal/ntnadmNews/1312183?Mcode=4100&pageIndex=2&hideurl=N

 

?

  1. 한국 가상통화 과세방안 전혀 결정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는 가상통화 과세와 관련해 현재 ‘가상통화 과세 TF’를 통해 과세자료 확보방안,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서 검토 중에 있으나 가상통화 과세방안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9일 서울경제가 보도한 <가상화폐 과세 ‘부가세 제외’로 가...
    Read More
  2.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위한 대안학교 및 징검다리 거점공간 신·편입생 모집

    서울--(뉴스와이어) 2018년 01월 19일 --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백승준)는 2018년 44개 대안학교와 징검다리 거점공간에서 신·편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에서도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인 ...
    Read More
  3. 자금세탁방지 전문가협회, 전세계 회원 수 6만명 도달

    시카고--(Business Wire/뉴스와이어) 2018년 01월 18일 -- 자금세탁방지 전문가협회(ACAMS) 전세계 회원 수가 6만명에 도달했다. ACAMS는 세계 최대의 자금세탁 방지(AML) 단체로서 공인 금융범죄 방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범죄 방지 기관이다. ACAMS의 대...
    Read More
  4. 직장인 65.5%, 직장생활 중 총대 메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무조건 피할 것

    서울--(뉴스와이어) 2018년 01월 18일 -- ‘총대를 메다’라는 관용구가 있다. 모두가 나서길 꺼리는 상황에 대표로 나서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직장생활 중 총대를 메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직장인들은 어떻게 할까? 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 최인녕)이 직장...
    Read More
  5.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18일 공식 개장…“항공권에 기재된 터미널 꼭 확인”

    대한항공·델타·에어프랑스·KLM네덜란드 항공사 이용객은 제2 여객터미널 탑승 e-티켓에 탑승 터미널 별도 표기·출국 전 안내문자 발송 터미널 간 5분 간격 무료 셔틀버스 운행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이 1월 1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
    Read More
  6. 2018년 사업 핵심용어는 디지털 변신과 증강현실 등

    성남--(뉴스와이어) 2018년 01월 16일 -- 글로벌 트렌드 정보 서비스 트렌드버드가 2018년 핵심 비즈니스 동향에 대한 예측을 담은 ‘2018 트렌드 전망 보고서(Annual Trend Report 2018)’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글로벌 비즈니스의 전 영역에서 포착된 ...
    Read More
  7. 한국 성인은 권장음식 피하고 피할 음식을 먹어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주간 건강과 질병'에서 성인들의식습관을 분석한 결과, 만성질환 발병과 직결된 13가지 음식 중 호두, 잣과 같은 견과류, 채소 등의 권장음식 섭취량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콜라나 소시지와 같은 가당음료, 가공육의 섭취량은 기준치...
    Read More
  8. 2019학년도 재수성공전략 설명회 28일 개최

    서울--(뉴스와이어) 2018년 01월 15일 -- 대입 전문 대성학원이 27일(토) 오후 2시 서울 진선여고 회당기념관에서 ‘2019 재수성공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1월말부터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짐에 따라 많은 수험생이 이 시기에 재수 여부를 결...
    Read More
  9. 한국 노후소득보장 수준 더욱 강화해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김상균 위원장 주재로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4차 회의를 1월12일(금) 14:00에 개최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
    Read More
  10.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현실성 없어

    서울--(뉴스와이어) 2018년 01월 11일 --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의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일 뿐만 아니...
    Read More
  11.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

    세종--(뉴스와이어) 2018년 01월 11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11일(목)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 이후 동법 제 6조에 따라 처음 수립...
    Read More
  12. 한국 상반기 소비자 경기 기대감 평년치 상회

    서울--(뉴스와이어) 2018년 01월 11일 -- 마스터카드가 11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마스터카드 소비자신뢰지수(Mastercard Index of Consumer Confidence)’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들의 향후 6개월 경기전망은 100점 만점에 57.1로 나타났다. 이는 지...
    Read More
  13. 청소년 뉴미디어-예술 대안학교 ‘꿈이룸학교’, 2018년 신입생 모집

    서울--(뉴스와이어) 2018년 01월 09일 -- 4차 산업혁명 시대, 뉴미디어-예술 교육 과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새로운 대안 교육을 제시하고 있는 꿈이룸학교가 2018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입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1월 13일(토) 오후 2...
    Read More
  14. 한국의 2017년 11월 신설법인동향

    대전--(뉴스와이어) 2018년 01월 09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2017년 11월 신설법인은 전년동월의 8023개 대비 9.7% 증가한 8805개로 나타났다. 1~11월 신설법인 누계는 총 89708개로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한 것으...
    Read More
  15. 건국대, 2018 정시 경쟁률 8.03대1 기록

    서울--(뉴스와이어) 2018년 01월 09일 -- 건국대학교(총장 민상기)가 2018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 결과 1436명 모집에 11538명이 지원, 평균 8.03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7.36대1보다 상승한 것이다. 전형...
    Read More
  16. 직장인 53.3%, 인사평가 대비

    서울--(뉴스와이어) 2018년 01월 09일 -- 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 최인녕)이 직장인 5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3.3%가 ‘인사고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인사고과에서 좋은 ...
    Read More
  17. 한국인이 인식하는 자국 경제 2017년 중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나

    서울--(뉴스와이어) 2018년 01월 09일 -- 입소스는 전 세계 26개국 1만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 경제동향 인식조사’ 결과, 세계인이 평가한 2017년 12월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률이 지난달과 비교해 1% 포인트 소폭 하락한 46%로 나타났다고 9일 밝...
    Read More
  18. ‘제19회 한-ASEAN 미래지향적 청소년교류’ 행사 11일 개최

    서울--(뉴스와이어) 2018년 01월 08일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서상기)가 주최하는 한국과 ASEAN 청소년 교류의 장인 ‘제19회 한-ASEAN 미래지향적 청소년 교류’ 행사가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강원도 일원에서 한국과 ASEAN 10개국 청소년 100여명이 ...
    Read More
  19. 한국민 62.6%는 재외동포와 동질감 느껴

    재외동포재단이 지난해 조사한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민들이 북미지역 동포들에게 갖는 애정과 기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7월31일부터 8월25일까지 ㈜지알리서치가 한국 성인 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
    Read More
  20. 2018년 한국 10대 트렌드

    서울--(뉴스와이어) 2018년 01월 07일 --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2018년 국내 정치·외교·통일, 경제, 산업·경영, 문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트렌드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한다. ① 다시 그리는 한반도 경제지도 2018년에...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95 Next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