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 교민은 최근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분통을 터트렸다.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게 되자 전세계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캐나다세법에 따라 세금보고를 하면서 한국-캐나다 이중과세 방지 조세협정에 따라 공제를 신청했는데 공무원연금은 사실상 조세협정에서 배제되어 이중과세 대상이 된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양국에 모두 세금을 내야해 해외거주자(시민권자, 영주권자, 6개월 이상 체류자)는 양국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한다.

더구나 2002년 이전에는 급여에서 연금기여금을 과세한 후 연금에 불입했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세율이 가장 높을 때 세금을 납부했다. 한국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02년 이후의 연금기여금은 세금 공제 대상이 되고 대신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하게 되므로 소득이 낮을 때 과세가 되어 세율이 낮게 되거나 연금이 개인기본공제액보다 적게 되면 아예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따라서 특수직역연금을 받는 해외거주자는 세금을 가장 많이 낼 시기에 이미 세금을 납부했는데도 캐나다에서 한국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사실상 최고세율로 더구나 2중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불이익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캐나다-한국 조세 협정의 문구 하나 때문으로 전해진다. 바로 협정 제18조가 그것이고  특히 2항에 따르면 

 

2 Pension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also be taxed in the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However, in the case of periodic pension payments, other than payments under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in a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the lesser of:

  • (a)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payment; and

  • (b) the rate determined by reference to the amount of tax that the recipient of the payment would otherwise be required to pay for the year on the total amount of the periodic pension payments received by the individual in the year, if the individual were resident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ayment arises.

'

'사회보장법률'(social security legislation)이라는 문구가 걸림돌로 사실상 국민연금만을 지칭하고 있다. 이를 '공적연금'(public security legislation이나 이와 유사한 문구)을 포함할 수 있도록 바꾸지 않는다면 캐나다 국세청은 15%의 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만약 캐나다 세금신고에서 특수직연금을 세금공제 신청했다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세금추징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및 페널티까지 포함해 수령금액의 총 20%가 훨씬 넘게 세금을 추납해야 한다. 이는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캐나다에 거주하게 되면 양국에 각각 20%가 넘는 세금을 내게 되는 셈이다.

 

현재의 상태라면 특수직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노후에 캐나다에서 거주하게 되면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이하게 된다. 현재 공무원연금 평균 수령액은 241만 9천원(2845달러)으로 캐나다에 거주하게 되면 월 427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수령할 수 있는 노령연금(OAS: Old Age Security, 20년 이민자의 경우 월 294.33달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한국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던 자국의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 해 한국의 경영학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일반인도 알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실제로 조약 개정이 이뤄져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캐나다 국세청은 친절하게(?) 이런 문구를 세금폭탄 수령자에게 보냈다. '그 소득은 캐나다에서 과세 대상이야. 나중에 추가 정보가 있다면 조정해 볼께'

 

The type of income you received is taxable in Canada.

 

If we receive additional information at a later date, we will review your return for a possible adjustment.
Please submit all supporting documents, including those already submitted, with your request for an
adjustment.

 

한국 외무부는 해외 조약을 잘 못하는 실수(?)를 했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자국 국민을 외국의 세금폭탄에서 구제할 수 있을까? 특히 특수직역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직업 군인 등으로 이민 후에도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고 영주권자로 계속해 살아가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게 현실인데도 말이다.

 

"'한국 국적, 갖고 있음 힘이 됩니다', 이것은 꿈일까?" 한 교민의 넋두리를 옮겨 적어본다.

 

한편, 추가 정보를 통해서 한국 국세청은 특수직연금 중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은 국민연금처럼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연금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조,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8 [법령해석과-4031] , 2016.12.12)

따라서 캐나다국세청의 유권해석과 한국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6.5/page-2.html

https://www.fin.gc.ca/treaties-conventions/korea_-eng.asp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7230855

https://txsi.hometax.go.kr/docs/common/customer/search/search_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ED%9A%8C%EC%8B%A0&log_taxitem_id=27&log_taxitem_nm=%EA%B5%AD%EC%A0%9C%EC%A1%B0%EC%84%B8&log_weblog_searchModeUrl=search_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ED%9A%8C%EC%8B%A0&search_Mode=total&log_taxitem_id=27

Words DREAM on cubes

?

  1. 한국의 띠와 새해

    2019년이 밝아오면서 연일 황금돼지인 기해년(흙, 가운데, 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태어나는 아이는 돼지띠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띠의 개념과는 날짜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의 전통 달력은 음(陰)인 달(月)과 양(陽)인 해(日 )...
    Read More
  2. 한국 공무원연금은 캐나다에서 과세 대상: 한국-캐나다 조세 협정 개정해야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 교민은 최근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분통을 터트렸다.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게 되자 전세계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캐나다세법에 따라 세금보고를 하면서 한국-캐나다 이중과세 방지 조세협정에 따라 공제를 신청했는데 공무...
    Read More
  3. 간단한 수학으로 계산한 국민연금

    최근 한국의 국민연금 개편이 뜨거운 논란에 휩싸인 모양이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현재의 가입자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구조임에는 틀림없으나 기금고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좀) 더 내고 (조금 덜) 더 받는 안이 유력하다고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
    Read More
  4. 막 가는 한국어 - 무차별 차별적 언어 심각

    날로 한국어 및 한글의 우수성이 세계로 전파되는 가운데 몇 년 전부터 심각해진 한글 파괴 현상 및 차별적 언어가 도를 넘어섰다.   가상 공간에서는 차별적 용어가 넘쳐 나고 있다.   성차별적 용어: 김치녀(한국여성을 비하하는 표현), 된장녀(자신의 분수...
    Read More
  5. No Image

    캐나다 이민 경로

    현재 한인이 캐나다로 이민할 수 있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이민 경로   자격 조건 자영이민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경력 기술연방이민   전문인력점수>67 이 되고 EE점수>450 (점수 안 되면 주정부이민 고려) 교육연방이민   전문인력점수>67, 캐나다 대...
    Read More
  6. 사람을 사귀는 기술 - 마장전(馬駔傳)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동양에서는 관포지교(管鮑之交)라고 해서 관중과 포숙아의 친교를 가장 가까우면서도 상대를 이해하는 친구관계로 보고 있다. 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매우 가까운 우정(extremely close friendship)으로 하기에는 좀 모자르므로 서양(...
    Read More
  7. 한민족의 예식, 차례상의 규칙

    올해 명절에도 민족의 풍습인 차례와 제사가 유교에서 온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 한국 언론들이 많이 있다.   한 마디로 과연 가족의 역사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보도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는 한자어까지 틀리게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차례가 공...
    Read More
  8. No Image

    [단편지식] 영어로 날짜 표기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종종 날짜 표기에서 혼동하기 쉽다. 이는 캐나다가 다문화로 모자이크 사회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가장 근접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캐나다 기본 문화는 영국에 가깝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은 월-일-년 ...
    Read More
  9. [잘못쓰는 영어] 뒷돈

    '뒷돈'은 불법적이고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뇌물을 뜻한다. 이를 'back money'라고 하면 한국에서 쓰는 한국식 사투리 영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에서는 bribe, kickback, secret payment, backhander 등으로 사용한다.   만약 '장사 뒷돈을 대다'라고 하...
    Read More
  10. No Image

    한인 이민자 은퇴부부 월 생활비 추산

    한국 은퇴부부의 적정 월 생활비는 월 269만 원이라고 한다. 이 금액는 자가 기준 또는 전세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주택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금융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월 생활비는 3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
    Read More
  11. 자녀들의 방과후 활동

    방과후 활동은 어떻게?   개학이 다가왔다. 학교의 정상 수업은 2시 반이면 종료된다. 학생들의 정상 수업 후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1. 건강이 최고야 학교의 스포츠 활동이나 지역 센터(Community Centre, Recreation Centre)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알아본...
    Read More
  12. 다음 올림픽은 깨끗하고검소한 잔치가 되기를

    지구인의 잔치 올림픽이 오늘을 끝으로 기나긴 열전의 날을 장식했다.   개막식과 폐막식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의 마음은 무거웠을지 모른다. 테러와 정치불안 및 지카바이러스의 전파 등으로 고조된 상황 속에서도 실시되는 소비적 잔치는 볼거리와 함께 씁쓰...
    Read More
  13. No Image

    송로버섯 캐비어 오찬은 진짜 오찬 - 누리꾼 비판

    한국의 언론들은 청와대의 잘 차린 점심인 오찬(午餐)을 잘못된 잔치인 오찬(誤餐)으로 보도하고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는 여당대표를 초청하여 점심을 함께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귀한 음식재료를 사용했다는 보도가 인터넷에 전해졌고 이를 접한 언론과 ...
    Read More
  14. 놓치기 쉬운 캐나다 노령연금 수령자격

    노령연금(OAS:Old Age Security)을 위한 자격조건으로는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18세 이후에 10년 이상 캐나다에 살았어야 한다.  또한 캐나다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 거주자 (영주권자등) 이어야 한다. (영주권자는 국적이 한국인이지만 캐나다에 세금을 내므...
    Read More
  15. 한국과 캐나다의 최저생계비 비교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하여 정한 1인의 최저생계비는 64만 9932원이다. 이 금액은 대법원의 1인 최저생계비 97만 4898원보다 적다. 국민연금에서 조사한 1인 최저생계비는 2013년 기준으로 99만원이며 적정한 수준은 142만원으로 조...
    Read More
  16. 무인차 시대, 생각해야 할 것

    자동차의 자동화에 따라 무인자동차 경쟁이 뜨겁고, 곧 상용화가 되어 거리를 누비게 될 지 모르는 시점이 왔다.   자동화에 따라 긴급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과연 그 결정은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며,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누가 피해자가 될 것인...
    Read More
  17. 헬조선은 통계수치 및 지표, 지수가 반영

    한국의 경제가 심상치 않다. 그 조짐은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국제수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결국은 수출이 늘어서가 아니고 수출은 줄었지만 수입은 더 큰 폭으로 금액이 줄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의 100대 주...
    Read More
  18. GNP, GDP외 다양해지는 경제지표

    한 국가의 부나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가장 많이 사용된 국내총생산의 지표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생산만이 국민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은 국가의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Read More
  19. 한국의 세대별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3월호 보건복지포럼 정기간행물에서 우해봉 인구정책연구실장의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게재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활동 참가율, 국민연금 가입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비율 등의 자료(2...
    Read More
  20. 은퇴는 젊어서 준비해야 -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

    2015년 한국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은퇴한 부부의 최소생활비를 월 137만 원, 적정 생활비를 월 192만 원이라고 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각각 83만 원 및 119만 원이다.   캐나다에서 18세 이후에 40년을 거주하면서 일했다면 캐내다의 연금체제(캐나다...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