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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국민연금 개편이 뜨거운 논란에 휩싸인 모양이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현재의 가입자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구조임에는 틀림없으나 기금고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좀) 더 내고 (조금 덜) 더 받는 안이 유력하다고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보험료 11%·소득대체율 45%'의 제도개편 '가안'을 적용하면 국민연금 평균 수익비는 20년 가입 기준 1.6배다. 현재 평균 수익비 1.8배보다 0.2배 낮다.

이는 2018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0년 동안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나온 수치다.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비 1.6과 1.8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20년이란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

 

20년은 대략 은퇴 후 기대수명으로 올해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나이인 62세부터 따진다면 대략 82세로 기대수명과 일치한다. 또한 30세 전후에 사회생활을 시작해 50세 전후에 실질적으로 은퇴나 다름없게 되는 한국의 사회 현실을 반영한다.

수익비 1.6과 1.8의 의미는 물가상승률이나 정기예금 이자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0년을 내고 20년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면 가입 첫 해의 기여금을 연금 수급 첫해에 받는 셈이 된다.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은행 정기예금을 해 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연 2% 이자율일 때 20년 후에는 1.49배가 된다.

 

30세에 1원을 정기예금 2%로 60세에 찾는다고 하면 1.81원을 받는다. 65세라면 2원을 받게 된다. 

 

    가입 후 찾을 때까지의 햇수 (년)
이자율(%)   20 25 30 35
2.0   1.49 1.64 1.81 2.00
2.4   1.61 1.81 2.04 2.29
2.5   1.64 1.85 2.10 2.37
3.0   1.81 2.09 2.43 2.81
4.0   2.19 2.67 3.24 3.95
4.1   2.23 2.73 3.34 4.08
4.2   2.28 2.80 3.44 4.22
4.5   2.41 3.01 3.75 4.67
5.0   2.65 3.39 4.32 5.52

 

정기예금 이율이 2%라면 30세 1월에 100만 원을 저축했다면 65세 1월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사실상 200만 원이다.

 

과연 현재의 연금이 정기예금보다 좋은 걸까?

 

현재 정기예금 이율은 3%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2018년 현재 가입자 평균소득은 얼마일까? 한국 국민연금공단이 2018년 제시한 가입자 평균소득 이른바 A값은 2,270,516원이다. 보험료 11%를 가정하면 249,756.76원 (고용주 5.5%, 근로자 5.5%)가 된다. 정기예금 3%를 가정하면 65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2,781.17원이 된다. 국민연금이 45%를 받을 수 있다고 했으므로 65세에 수령하는 금액은 1,021,732.2원이다. 즉 국민연금은 은행의 정기예금 이율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입자 평균소득자가 45%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예금 이자율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 가입자 평균소득자가 249,756.76원(고용주 및 근로자 포함)을 부담해서 65세에 수령하는 금액 1,021,732.2원을 나눠보면 4.09이므로 가장 가까운 이자율은 4.1%에 해당될 때가 된다.  

 

 

따라서 정기예금 이율로만 비교하면 국민연금이 1.1% 더 주는 셈이 된다. 물론 위에서 계산한 간단한 가정 하에서다.

 

국민연금은 주식, 부동산 등 펀드와 채권으로 많이 운용한다고 전해지는데 작년 한국의 전체 주식형펀드 수익률은 마이너스(-1.67%)로 나왔지만 특정 사설 투자금융기관의 해외주식형펀드는 18.22%, 국내주식형펀드는 8.77%, 북미펀드 평균 수익률은 9.76%라고 알려졌다.

 

여기에서 보듯이 가장 큰 변수는 가입자가 붓는 금액이라기보다는 결국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펀드 수익률이 될 것이고,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조상 국내주식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다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즉 경제가 잘 돌아야 국민연금의 재정이 안정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장기간에 걸친 한국 정부 채권 수익률은 2.25% 전후다.

 

 

참고: https://news.v.daum.net/v/20181014060108032

http://www.kfb.or.kr/info/interest_deposit.html?S=FAB

https://www.gov.kr/portal/puborgNews/1499134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0_0000414850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910021013320480020

https://kr.investing.com/rates-bonds/south-korea-government-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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