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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하여 정한 1인의 최저생계비는 64만 9932원이다. 이 금액은 대법원의 1인 최저생계비 97만 4898원보다 적다. 국민연금에서 조사한 1인 최저생계비는 2013년 기준으로 99만원이며 적정한 수준은 142만원으로 조사됐다. 부부가 생계를 유지하는 2인가구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160만원대로 증가하며 적정한 수준은 225만원이다.

 

법원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기준에서 150%가 증가된 액수다. 보건복지부는 노동자와 사용자 노사관계를 기준으로 책정하다보니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 액수가 되었고, 대법원은 채무자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적용하니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가 되었다. 대법원의 최저생계비와 국민연금에서 조사한 최저생계비가 비슷한 수준이다.

 

캐나다에서의 생계비는 어떨까?

 

각 도시 및 국가의 생활비(Cost of living)를 각 품목의 물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넘비오(Numbeo)는 캐나다의 생활비는 미국보다 6.44% 낮고, 월세는 26.32%가 저렴하다고 밝혔다.

참고: http://www.numbeo.com/cost-of-living/country_result.jsp?country=Canada

Cost of living in Canada is 6.44% lower than in United States (aggregate data for all cities, rent is not taken into account). Rent in Canada is 26.32% lower than in United States (average data for all cities).

 

생활비를 비교하는 익스파티스탄(Expatistan)은 토론토에서의 생활비가 가장 비싸며, 밴쿠버는 토론토보다 5% 저럼하고 캘거리와 밴쿠버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비교했다.

https://www.expatistan.com/cost-of-living/country/canada

 

캐나다에서는 노인의 최저소득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캐나다 연금(Canada Pension Plan)을 한푼도 받지 못할 때에도 노령연금(Old Age Security)와 소득보조(Guaranteed Income Supplement)가 있어서 한국의 노후 최저생계비와 비교가 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1인가구는 노령연금이 573.37 달러이고 소득보조는 856.39달러로서 합계는 1429.76 달러가 된다.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는경우에 소득보조는 515.53 달러가 되므로, 2인가구의 최저 수령금액은 2177.80 달러가 된다. (단, 40년 이상 거주한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경우)

참고: http://www.esdc.gc.ca/en/cpp/oas/payments.page

 

2016년 현재의 캐나다환율을 900원대이므로 캐나다에서 노후에 최저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40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 한국의 국민연금에서 조사한 적정한 생계비와 비슷한 수준이며, 2014년 환율이 1000원대를 넘어서던 때를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인식하고 있던 최저생계비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의 최저생계비 (단위: 원)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비고
대법원      974,898   1,659,963   2,147,412   2,634,861   개인회생에서 최저생활에 필요한 기준
보건복지부      649,932   1,106,642   1,431,680   1,756,57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연금(최소)      990,000   1,600,000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 2013
국민연금(적정)   1,420,000   2,250,000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 2013
최저임금위원회   1,553,390   2,744,183   3,363,173   4,012,777   최저임금위원회 2014

 

 

캐나다의 최저 노후연금수령액 (캐나다 연금이 0달러인 40년 거주자 기준, 단위:달러)

항목       1인       부부
노령연금(OAS) 573.37 573.37
소득보조(GIS) 856.39  
배우자 보조(GIS/)   515.53
1429.76 21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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