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하여 정한 1인의 최저생계비는 64만 9932원이다. 이 금액은 대법원의 1인 최저생계비 97만 4898원보다 적다. 국민연금에서 조사한 1인 최저생계비는 2013년 기준으로 99만원이며 적정한 수준은 142만원으로 조사됐다. 부부가 생계를 유지하는 2인가구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160만원대로 증가하며 적정한 수준은 225만원이다.

 

법원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기준에서 150%가 증가된 액수다. 보건복지부는 노동자와 사용자 노사관계를 기준으로 책정하다보니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 액수가 되었고, 대법원은 채무자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적용하니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가 되었다. 대법원의 최저생계비와 국민연금에서 조사한 최저생계비가 비슷한 수준이다.

 

캐나다에서의 생계비는 어떨까?

 

각 도시 및 국가의 생활비(Cost of living)를 각 품목의 물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넘비오(Numbeo)는 캐나다의 생활비는 미국보다 6.44% 낮고, 월세는 26.32%가 저렴하다고 밝혔다.

참고: http://www.numbeo.com/cost-of-living/country_result.jsp?country=Canada

Cost of living in Canada is 6.44% lower than in United States (aggregate data for all cities, rent is not taken into account). Rent in Canada is 26.32% lower than in United States (average data for all cities).

 

생활비를 비교하는 익스파티스탄(Expatistan)은 토론토에서의 생활비가 가장 비싸며, 밴쿠버는 토론토보다 5% 저럼하고 캘거리와 밴쿠버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비교했다.

https://www.expatistan.com/cost-of-living/country/canada

 

캐나다에서는 노인의 최저소득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캐나다 연금(Canada Pension Plan)을 한푼도 받지 못할 때에도 노령연금(Old Age Security)와 소득보조(Guaranteed Income Supplement)가 있어서 한국의 노후 최저생계비와 비교가 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1인가구는 노령연금이 573.37 달러이고 소득보조는 856.39달러로서 합계는 1429.76 달러가 된다.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는경우에 소득보조는 515.53 달러가 되므로, 2인가구의 최저 수령금액은 2177.80 달러가 된다. (단, 40년 이상 거주한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경우)

참고: http://www.esdc.gc.ca/en/cpp/oas/payments.page

 

2016년 현재의 캐나다환율을 900원대이므로 캐나다에서 노후에 최저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40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 한국의 국민연금에서 조사한 적정한 생계비와 비슷한 수준이며, 2014년 환율이 1000원대를 넘어서던 때를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인식하고 있던 최저생계비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의 최저생계비 (단위: 원)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비고
대법원      974,898   1,659,963   2,147,412   2,634,861   개인회생에서 최저생활에 필요한 기준
보건복지부      649,932   1,106,642   1,431,680   1,756,57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연금(최소)      990,000   1,600,000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 2013
국민연금(적정)   1,420,000   2,250,000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 2013
최저임금위원회   1,553,390   2,744,183   3,363,173   4,012,777   최저임금위원회 2014

 

 

캐나다의 최저 노후연금수령액 (캐나다 연금이 0달러인 40년 거주자 기준, 단위:달러)

항목       1인       부부
노령연금(OAS) 573.37 573.37
소득보조(GIS) 856.39  
배우자 보조(GIS/)   515.53
1429.76 2177.80

 

 

?

  1. 한국과 캐나다의 최저생계비 비교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하여 정한 1인의 최저생계비는 64만 9932원이다. 이 금액은 대법원의 1인 최저생계비 97만 4898원보다 적다. 국민연금에서 조사한 1인 최저생계비는 2013년 기준으로 99만원이며 적정한 수준은 142만원으로 조...
    Read More
  2. 무인차 시대, 생각해야 할 것

    자동차의 자동화에 따라 무인자동차 경쟁이 뜨겁고, 곧 상용화가 되어 거리를 누비게 될 지 모르는 시점이 왔다.   자동화에 따라 긴급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과연 그 결정은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며,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누가 피해자가 될 것인...
    Read More
  3. 헬조선은 통계수치 및 지표, 지수가 반영

    한국의 경제가 심상치 않다. 그 조짐은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국제수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결국은 수출이 늘어서가 아니고 수출은 줄었지만 수입은 더 큰 폭으로 금액이 줄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의 100대 주...
    Read More
  4. GNP, GDP외 다양해지는 경제지표

    한 국가의 부나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가장 많이 사용된 국내총생산의 지표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생산만이 국민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은 국가의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Read More
  5. 한국의 세대별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3월호 보건복지포럼 정기간행물에서 우해봉 인구정책연구실장의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게재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활동 참가율, 국민연금 가입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비율 등의 자료(2...
    Read More
  6. 은퇴는 젊어서 준비해야 -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

    2015년 한국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은퇴한 부부의 최소생활비를 월 137만 원, 적정 생활비를 월 192만 원이라고 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각각 83만 원 및 119만 원이다.   캐나다에서 18세 이후에 40년을 거주하면서 일했다면 캐내다의 연금체제(캐나다...
    Read More
  7. [단편지식] 캐나다는 반도 국가?

    캐나다의 모토는 1921년에 정해진 From Sea to Sea to Sea로 '바다에서 바다까지 바다까지'다.   당초에 태평양(Pacific Ocean)과 대서양(Atlantic Ocean)으로 From Sea to Sea (바다에서 바다까지)였는데 북극해(Arctic Ocean)이 중요해지면서 삼면이 대양으...
    Read More
  8. [유머로 배우는 영어] 동일한 이유

    Same Reason A merchant tried for many months to collect an overdue bill, but with no success. Finally, he wrote and sent a tear-jerking letter accompanied by a picture of his little daughter. Under it, he wrote, “The reason I need the money....
    Read More
  9. [유머로 배우는 영어] 추락한 비행기

    Crashed Airplane   There was a terrible airplane crash accident. Unfortunately, no one survived the accident except a monkey which was on board and there were no witnesses. The police tried to investigate further but they got no results. At ...
    Read More
  10. [유머로 배우는 영어] 매우 침착한 신사

    A Very Calm Gentleman   Two nasty young girls boarded a crowded bus and one of them whispered to the other. “Watch me embarrass a man into giving me his seat.” Pushing her way through the crowd, she approached to a gentleman who looked like ...
    Read More
  11. [유머로 배우는 영어] 영국사람, 스코틀란드 사람, 아일랜드 사람

    Englishman, Scotsman and Irishman   An Englishman, an Irishman and a Scotsman were in the sweltering desert walking around looking desperately for something to eat and drink, and then, as if out of nowhere, a camel appeared. The Englishman c...
    Read More
  12. [유머로 배우는 영어] 동일한 버스 삯

    Same Bus Ticket Prices   An elderly lady stepped up to the ticket window in the bus terminal and asked, “How much is a ticket to Washington?” “That’s two hundred and fifty dollars.” replied the agent. The lady turned to her stupid husband be...
    Read More
  13. [유머로 배우는 영어] 토끼의 세 가지 소원

    Bunny's Three Wishes   A male bear was chasing a male bunny around a forest. They ran into a clearing and were running around a certain huge redwood where a genie lived. The genie got so tired of the racket that he finally came out and told ...
    Read More
  14. [유머로 배우는 영어] 잘 잊는 영업사원

    A Forgetful Salesman   “Dick is so forgetful,” the sales manager complained to his secretary. “It’s a wonder he can sell anything. This morning I asked him to pick me up some sandwiches on his back from lunch, and I am not sure he’ll even re...
    Read More
  15. [유머로 배우는 영어] 못된 소년

    A Nasty Little Boy   A policeman caught a nasty little boy with a bb gun in one hand and a badger in the other. "Now listen here," the policeman said, "Whatever you do to that poor, defenseless creature I shall personally do to you" "In that...
    Read More
  16. [유머로 배우는 영어] 전문가

    An Expert   A fellow had spent his entire life studying goldfish. At a meeting of the Goldfish Lovers of Canada, he was asked how one could tell the difference between a male goldfish and a female goldfish. “That’s so simple,” said the exper...
    Read More
  17. [한시감상] 설에 거울을 보며

    元朝對鏡(원조대경)   忽然添得數莖鬚 (홀연첨득수경빈) 全不加長六尺軀 (전불가장육척구) 鏡裡容顔隨歲異 (경리용안수세이) 穉心猶自去年吾 (치심유자거년오)                                                      (燕巖集)   설에 거울을 보며            ...
    Read More
  18. [유머로 배우는 영어] 어떤 트럭 운전사

    A Pickup Truck Driver   A police officer saw a man driving around with a pickup truck full of badgers. He pulled the guy over and said. "You can't drive around with badgers in this town! Take them to the zoo immediately." The guy said "OK" a...
    Read More
  19. [단편지식] 명절과 화투

    한국인이 명절에 모이면 특히 놀이의 하나로서 화투를 즐긴다. 화투놀이의 방법은 꽤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 민화투 - 육백 - 고스톱 - 나일롱뽕 - 도리짓고 땡 - 섯다 - 월남뽕 - 삼봉 - 곱새치기 - 코이코이 - 화투점 (재수보기, 운수띠...
    Read More
  20. [유머로 배우는 영어] 도박사들

    Gamblers At a Las Vegas gambler’s funeral, the speaker asserted, “Archie Karas is not dead, but he only sleeps.” From among the gambling friends who were attending came a voice. “I got one million dollars that says he’s dead.” Then he lost h...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