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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3월호 보건복지포럼 정기간행물에서 우해봉 인구정책연구실장의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게재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활동 참가율, 국민연금 가입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비율 등의 자료(2013년 국민연금 재정추계 데이터 등)를 활용해 52~93년 출생자를 7구간으로 세분화해 세대별 국민연금 수령 예상치를 추정한 결과 젊은 층의 연금 불리는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 세대는 한국전쟁(52~54년생), 베이비붐(55~63년생), 베이비 버스터(64~67년생), 2차 베이비붐(68~74년생), 2차 베이비 버스터(75~78년생), 베이비붐 에코 전기(79~85년생), 베이비붐 에코 후기(86~93년생)로 나눴다. 베이비 버스터는 베이비붐 세대 직후 출산율이 떨어지는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에코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다.

 

남성의 경우 연금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는 2차 베이비붐 세대로 월평균 80만 7100원(145만 9500원)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베이비붐 에코 세대는 전기(31~37세)가 76만 2970원(137만 9700원), 후기(23~30세)가 73만 6980원(133만 2700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연금액은 해당 연령 가입자가 59세까지 보험료를 불입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비교를 위해 2012년 기준 화폐가치로 환산했다.(괄호 안은 수령할 때의 화폐가치임)

 

세대별 노후 수령 예상 연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소득대체율로, 2차 베이비부머가 29.9%인 반면 에코 후기 세대는 27.2%다. 에코 후기의 연금 가입 기간이 2.5년 더 긴데도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는 소득대체율 설계가 2차례의 연금 개혁으로 99년 생애평균소득의 70%에서 60%로, 2008년 50%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매년 0.5%포인트 감소되어 2028년이면 40% 까지 줄어들게 된다. 40년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200만원이라면 8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여성의 경우 2차 베이비붐 직후 세대인 2차 베이비붐 버스터의 연금(63만3900원)이 가장 높고 전 세대에 걸쳐 남성보다 여성의 연금이 적다. 임금 격차가 노후연금에 반영돼서다.

 

우해봉 실장은 '은퇴 이전의 생활수준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연금 수급권 강화와 함께 퇴직연금의 보완적 역할 강화와 같은 노후소득보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출처: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view.do?menuId=48&tid=&bid=19&aid=379&a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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